2014. 7. 23(수)

제1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출년월일 : 2014. 7. 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의안 번호	1503

Ⅰ. 개    요

1. 개정이유

정가․수의 매매 시 상세품목을 두어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전품목으로 확대하고 정가․수의 매매 관련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매시장 내 농수산물 매매방법 개정(안 제62조)

나. 정가수의매매 품목제한 내용 삭제(안 제64조)

다. 폐기물유발부담금의 징수 및 사용 규정 삭제(안 제88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운영의 목적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7. 10. 20 조례 제257호로 제정되었으며, 3회에 걸쳐 개정후 조례 제1201호로 운영하고 있음.

2. 검토결과 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2013.3.24)으로 농수산물 매매방법의 및 정가수매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2011.7.21)으로 인하여 폐기물유발부담금 징수 및 사용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나. 주요개정내용 타당성 검토결과는

□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에 폐기물유발부담금의 징수 및 사용규정 삭제에 대한 언급이 없고, 안 제62조 및 제63조의 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된지 1년이 넘었고, 안 제88조 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2011에 개정되어 시행시기가 3년이 자난 시점에서 관련 조례개정은 업무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되며, 상위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조항 미개정으로 인해 포장규격기준으로 포장하지 아니하고 도매시장에 출하한자, 도매시장 법인, 시장 도매인, 도매시장 공판장,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에 쓰레기유발부담금 징수 및 사용에 불이익은 없었는지 되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안 제62조제1항은 다수의 부분개정으로 개정조례안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전부개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되며, 안 별지 21호서식을 삭제하였음에도 신·구 조문대비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은 관련조례안 심의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부개정조례안 본문 안 제62조 수정안

개 정 안	수 정 안
제62제1항 중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제62조중 제1항과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이를 이행하여야”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항	하고,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
단서중 “제26조에 따른 경우는”을 “제26조	항부터 제5항”으로 한다.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경우	①도매시장법인이 행하는 도매는 출하 자
도매시장법인은 별지 17호서식의 보고서를”	로부터 위탁을 받아 하여야 한다. 다만,
을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보고서를	시행규칙 제26조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작성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	경우에는 매수하여 도매 할 수 있다. 매수
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하여 도매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도매시장 법인은 경매`정가매매 또는	②(개정안과 같음)
수의매매(隨意賣買)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각호의 구분에 따라 매매방법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다.

- 별지 제21호서식 신‧구조문대비표 수정안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별지 제21호서식]

<삭제>

정가매매(수의매매)결과 보고서
도매시장명
도매시장 법인명				대표자
일 자	년 월 일
품 목	단위	수량	금액		출하자	판매대상자		매매사유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제64조에 따라 정가매매(수의매매)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3. 의견수렴 결과 등

○ 불특정 다수의 의견 수렴을 위해 2014년 5월 15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의견 청취를 위한 입법예고 하였지만, 특별한 의견이 없던 사항으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